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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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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9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2.10.12 선고 2022누1307 판결
  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그 양도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3. 대구지방법원 2021.09.09 선고 2018구합24430 판결
  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7.13 선고 2020구합10635 판결
  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20년
5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5 선고 2019구합50830 판결
  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6. 대구지방법원 2019.01.17 선고 2018구합656 판결
  임의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각과 양도담보 부동산의 처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18년
7. 창원지방법원 2018.01.23 선고 2017구합50742 판결
  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8. 광주지방법원 2018.01.11 선고 2017구합12780 판결
  경험칙상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는 것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7년
2016년
10. 수원지방법원 2016.12.06 선고 2015구합71458 판결
  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2013년
12.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.07.12 선고 2012가합50711 판결
  지급금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2년
14.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.07.27 선고 2012가합50087 판결
  조세 채권이 성립될 것을 알고 매매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5. 부산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구합1888 판결
  미등기전매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7. 청주지방법원 2012.01.06 선고 2011나3504 판결
  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,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08년
18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8 선고 2007구합33825 판결
  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2006년
2003년
2000년
21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99두1149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5.(118),226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9년
1998년
23. 서울고등법원 1998.01.23 선고 97구31863 판결
  적은 면적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1997년
26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5누1695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30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6년
1995년
29. 대법원 1995. 7. 25. 선고 95누270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9.1.(999),3010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4년
1991년
1990년
1985년
1983년
36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2누49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70;공1983.7.15.(708),102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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